2월 22일 기준금리 3.5%로 동결하였으며, 23년 1월에 3.5%로 인상한 이후로 9연속 동결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직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배경
금통위는 2024년 2월 2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3.5%로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장세여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경우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2월 13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실제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로,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 물가지수(CPI) | 1월 CPI 실제치 | 1월 CPI 예측치 | 이전 달 CPI |
| 소비자물가지수 | 308.42 | 307.99 | 306.75 |
|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 0.4% | 0.3% | 0.3% |
| 근원 소비자물가지수(YoY) | 3.9% | 3.7% | 3.9% |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 5.0%로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역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3.5%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의 결정기관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선에서 조정되며,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에 맞춰 동결할 수도 있지만, 금융긴축을 할지 금융완화를 할지 통화정책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기관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통위에서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는 한국은행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기준금리를 결정 및 조정하고 통화정책을 포함한 금융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합니다. 각 경제 분야 대표 7명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 인하 혹은 동결을 결의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는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나머지 다섯 위원은 한은 총재, 기획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024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일정
기준금리 일정은 총 8회 있으며, 1월 11일, 2월 22일, 4월 12일, 5월 23일, 7월 11월, 8월 22일, 10월 11일, 11월 2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일정 및 2월 2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싶은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조정 목적
금통위는 경기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금통위는 금융긴축과 금융완화를 목적으로 기준 금리를 조정합니다.
금융긴축
금융긴축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급등할 조짐이 있다고 판단하면 금통위에서 선제적 경기 대응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의 합니다. 금융긴축정책을 통해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 축소 효과를 보면서 소비와 투자 수요를 줄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 때 전례없는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올것을 염려해 미국 연준과 한국 금통위는 선제적대응으로 금리 인상을 강행하였습니다.
금융완화
금융완화는 금융긴축과 반대 현상이며, 시중 자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중 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경기가 부진할 때 자금 공급을 통해 경기회복을 기대합니다. 시중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 경기가 위축될 때, 시중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기업과 가계에 자금이 유통됨으로써 소비 및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동결
“만약 금리 수준이 낮더라도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계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부채만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복원력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인 경우에는 금리 동결을 결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로 낮은 상태인데,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그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조 원까지 불어나있었습니다. 금통위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할 수 없어 동결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알고, 기준금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리 조정은 경기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