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에서 선택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알려진 ‘푸른 씨앗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 중이던 근로자 및 사업자는 푸른 씨앗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씨앗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 및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한계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제도 및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직금 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 운용을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해야 할 펀드 및 ETF를 직접 알아보고 투자해야 하며, 투자로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 DC형 퇴직연금제도 | |
| 적립 및 운용 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보관 |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 없음 | 기업 |
| 운용 주체 | 기업 중심 의사결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 기업 리스크 | 기업 파산 등 유사시 퇴직금 체불 발생 가능 | 기업 파산해도 퇴직금 보호됨. |
푸른 씨앗 퇴직연금의 도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푸른 씨앗’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2022년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씨앗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체불될 불안과 운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이 되기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받을 일은 없습니다.
푸른 씨앗 퇴직연금 운용 방법
푸른 씨앗 퇴직연금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 및 운용 형태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합니다.
- 관리 및 운영 주체 : 공동기금으로 조성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 및 운영합니다.
- 공동기금의 운용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전문 자산 운용기관에서 적립된 공동기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푸른 씨앗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 적립금에 기금운용 성과 수익을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려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 재정 지원금 : 최대 3년간 근로자 80.4만원, 사용자 2412만원 지급.
재정지원금은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주 지원기간 내 지원 시에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 씨앗 퇴직연금 전환 방법
기존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중인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푸른 씨앗 퇴직연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 규약 신고 및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반면, 푸른 씨앗 퇴직연금 가입 신청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 제도 도입에 대한 근로자 대표 동의
- 위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 가입 제출
- 공단과 계약 체결
별도 규약 신고 및 자산관리계약과 같은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공단과 체결만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정해진 납입 주기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완료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어도 추가로 푸른 씨앗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두 제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동의 : 제도 이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 동의 필요.
- 기금제도 가입 및 제도 이전 신청 : 기존 퇴직연금제도 이전 신청.
- 적립금 이전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
- 기금제도 운용
마무리하며
푸른 씨앗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되면서 인지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신하여 전문 자산 운용기관에서 위탁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연금 가입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