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4대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합니다. 그중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로,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 유무 관계없이 의무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및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우리나라는 노후 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제도를 통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ISA 및 IRP,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세액공제 및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국민연금재단에서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령 나이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효과
노후 빈곤 방지
국민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노후 빈곤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지며 역사상 최저 수준인데, 이는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반증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동시에, 노후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즉, 납입한 보험료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한 가입자는 다음 계산식에 기초하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임박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임박하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정책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급여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니, 연금 수령까지 한참 남은 가입자는 국민연금 연금급여율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의 비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급여율 40%라는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은퇴 후 월 4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급여율은 1988년에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1998년 1차 연금 개편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2007년 2차 연금 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진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현재 연금급여율은 42.5%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개인의 출생연도, 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수령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제도 및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한 국민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시길 기대합니다.